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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文정부 2기 내각]유은혜 내정자, 대입개편 후폭풍 수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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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공정성·신뢰도 제고 과제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
교육부 안팎선 '온화한 리더십' 기대감
아시아경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최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으로 불거진 교육계의 갈등과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유 내정자가 그동안 교육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쌓아왔고, 정치인으로서의 강단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 등을 갖췄다는 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육 개혁보다는 안정을 염두에 둔 교육정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유 내정자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지난 17일 발표된 '2022 대입제도 개편방향'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1년 유예한 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거쳐 이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수능전형을 30%까지 늘리도록 권고하는 방식의 결론을 내리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보수·진보성향의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물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추진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잇따른 교육공약 후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 공론화 절차인 숙려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김상곤 부총리가 대입 개편,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등 민감한 교육 현안을 밀어붙이다 여론에 밀려 정책에 대한 혼선과 불신을 빚어온 만큼 신임 유 내정자는 '개혁'보다는 '안정'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내정자 역시 지명 직후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 내정자에게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요한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면서 "유 내정자가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간 진보적 교육·시민사회와 원활히 소통해온 만큼 좌초 위기인 교육개혁을 다시 시작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시 위주의 입시제도를 지지하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김상곤 전 장관의 불통과 독단적 행정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유 내정자의 장관 지명을 우려한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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