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 예산안] ‘일자리·분배·경제활력’ 3각파고 돌파…재정 총동원 ‘승부수’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인 470조 규모로 꾸렸다. [연합뉴스]

올해보다 10% 가까이 확대편성 역할 확대

재정은 물론 금융·세제·규제혁신에도 최선

당면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 투자

지출 구조조정·우선순위 조정 재정난 방지

재정만으론 한계…기업투자 마중물役 절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가능한 재정을 총동원해 크게 위축된 일자리를 늘리고 10년만의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양극화를 완화함은 물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예산 총규모를 470조원으로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린 것이나, 일자리ㆍ복지 및 경제활력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확장 재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재정ㆍ금융ㆍ세제ㆍ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일자리ㆍ혁신성장ㆍ경제살리기에 중점 투자하는 것, 세째는 소득재분배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위축과 양극화ㆍ저출산ㆍ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ㆍ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의 양호한 세수여건을 활용하되, 지출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재정 악화를 방지하면서 재정사업을 질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청년층 취ㆍ창업,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의 해소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투자와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고, 체육ㆍ문화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강화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한 고용 확대와 분배 개선, 경제활력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며 40조원이 넘는 재정을 일자리 확대에 쏟아부었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효과를 보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민간 부문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재정 확대와 함께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재정과 민간 부문이 따로 움직일 경우 재정 투입의 효과는 감퇴하고 재정의 건전성만 악화될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 대폭적으로 확대된 복지 지출 등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적 지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부담 등 재정을 위기에 빠뜨릴 ‘시한폭탄’들이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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