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중기부, 역대 최대 10.2조원 편성...기술창업,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9년 예산안을 10조2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본예산(8조9000억원)보다 14.9% 증가한 규모로,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많다. 중기부 예산은 2016년 2.6% → 2017년 5.5% → 2018년 3.7%씩 증가했다.

중기부는 크게 ▲손쉬운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생태계 조성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손쉬운 기술창업

중기부는 손쉬운 기술창업과 관련해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200억원), 창업사관학교(972억원) 등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한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1627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2363억원), 모태출자(2500억원) 등의 투자와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새로운 성장생태계 조성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국내 스타트업 파크 70억원, 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32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30억원)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대학·출연연 공동R&D 483억원, 사내벤처 10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시 대기업이 지원할 경우 정부가 30% 지원)을 확대했다.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화공장 예산(2661억원)도 크게 증가했다.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은 지난해 782에서 266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은 2222억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344억원이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신규 양성은 121억원, 시범공장구축은 48억원이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에는 21억원이,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는 38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중기부는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50억원)을 새로 도입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기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275억원이 증액된 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1041억원 증액된 1772억원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75억원)을 신설하고, 소공인특화지원에 369억원의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5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9025억원에서 1조27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예산은 올해보다 433억원이 증액된 1182억원이다. 주차장개선과 시장안전관리 예산은 각각 1416억원과 257억원이다.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중기부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기술보호지원단·불공정거래센터 운영에 7억원을 사용한다. 또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을 799억원에서 834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 63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

중기부는 성과 나올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와 사내벤처·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에 정부가 후원(30%)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 131억원을 편성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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