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방예산 46조 7천억 편성…8.2% 증액

국방개혁 2.0 추진 위해 대폭 확대

군 정예화‧첨단화 및 장병 복지에 집중 투자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2019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4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28일 "정부는 올해 7% 증액에 이어 내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46.7조원으로 편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로 연평균 7.5%씩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2배에 가깝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보다 3배가 넘는 것이다.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화‧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