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것은 1955년 체결한 양국 간 우호ㆍ경제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7월 ICJ에 제재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냈다.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지난 5월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끔찍한 협상'이라며 다른 서명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은 이달 초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제재를 시행했고, 이란의 석유와 에너지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를 오는 11월 발효토록 할 방침이다.
이란 측은 미국의 부당한 제재 재부과로 인해 이미 이란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CJ에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에 굴복하게 하려고 최대한의 제재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테러지원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박 변론을 오는 28일 내놓을 예정이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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