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조선대·연대 원주캠…`대학살생부` 116곳 정원 감축

교육부가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대학 116곳을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들 대학 가운데 가야대, 경주대 등 20곳은 재정 지원과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정원 감축에 재정 지원까지 제한되면 그러지 않아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해당 대학들이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돼 사실상 '대학 살생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 결과에서 2단계 진단 대상으로 분류된 일반·전문대학 86곳을 다시 평가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4~2016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이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종교·예체능계 등 진단에서 제외된 대학 30곳은 정원 감축 권고만 받는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당장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부터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해당 대학들은 '부실대'라는 낙인이 찍히고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지 못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하위 점수를 받아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등 9곳(일반대 4곳·전문대 5곳)이 들어갔으며,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고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부산장신대, 신경대, 한려대 등 11곳(일반대 6곳·전문대 5곳)이 선정됐다. 역시 정원 감축이 권고되며 재정 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남서울대 등 66곳(일반대 30곳, 전문대 36곳)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재정 지원 측면에선 산학협력 지원 사업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 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합격점'을 받아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운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곳(일반대 120곳·전문대 87곳)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대학의 부정·비리 여부도 평가에 반영했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된 경우 평균 두 배 이상의 감점 조치를 실시해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이에 애초에 자율개선대학이었던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경인여대가 부정·비리 문제로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신 역량강화대학이었던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되는 반사 이익을 누렸다. 대학가에서는 진단 결과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달 수시모집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선대 강동완 총장과 김하림 부총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은 정원감축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효혜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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