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은산분리 완화’ 격론… “지분 보유 한도 25~34%엔 공감대”

“재벌 사금고화 우려된다” 신중론 반영
당론 채택 불발… 다음 의총서 추인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꼽은 가운데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규제 완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당론 채택이 불발됐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다시 정책 의총을 열어 (당론을) 추인하기로 했다”며 “지분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특례법 등 규제혁신 법안 등을 논의했다. 의총은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되면서 격론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방침에 큰 틀에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재벌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등 은산분리를 대폭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재호 의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한도가 너무 크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의원은 34%는 지나치다며 지분 보유 한도를 25%(상장 시 15%)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하며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도 30% 정도까지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우리가 34%까지 허용을 하면 다시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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