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회의 했지만…더 내놓을 대책 있나

[한겨레] 통계청, 7월 고용동향 발표

청년고용·저소득층 대책 등 이미 발표

“일자리사업 집행 가속” 원론적 언급만

8월 이후에도 고용한파 개선 힘들 듯

19일 당정청 고용쇼크 긴급회의 개최

세계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오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소집하며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어 19일에는 당·정·청이 긴급 회의를 열어, ‘고용쇼크’와 관련한 대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오전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재부는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부진 상황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며 그 영향 정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기로 한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진에 대한 최근 정부의 위기의식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에 대한 투자 규모를 내년에 1조원가량 증액하는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는 내년 예산에나 반영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새로운 정책방향이나 정책수단을 제시하진 못했다. 원론적 수준에서 일자리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지만 모으고 헤어진 셈이다.

최근 고용부진 상황이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다 주력 산업이 부진한 경기 요인이 함께 작동하면서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아, 8월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뒤따른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는 중이어서 단기간 내 상황이 개선될 만한 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달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연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춘 바 있지만, 이조차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청은 취업자 증가 폭 규모로만 보면 앞으로 7월보다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에서는 8월 이후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월 고용지표가 최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8월은 이보다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 정책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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