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이석태·신동승 등 7명 추천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7명을 추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석태(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판사가 4명, 변호사와 교수, 헌법연구관이 각 1명이다. 여성은 이은애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그동안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왔지만 절차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최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은 뒤 심사에 동의한 36명에 대한 적격성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했고 이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36명 중 7명을 최종 추천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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