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근하던 민주당 ‘태도’ 바꿀까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작심 발언…국회에 공개적 촉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개 지지 발언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달리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온 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취임 축하차 통화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같은 취지의 얘기를 이날 공개적으로 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망설여졌다”고도 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이를테면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럴 뜻도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선거제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 모양새다. 당장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됐다. 여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관해 모든 정당이 다 언급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뜻이 확연한 만큼 국회도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를 끝으로 각 당의 지도부 개편이 완료된 뒤 선거제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원론적 공감’을 합창했음에도 수년간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연내 개정’ 등 구체적인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