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이석태 등 7명으로 압축

한 달 후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7명으로 압축됐다.

헌법재판소 전경/조선DB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장, 이석태(65·14기) 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지명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수일 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후보추천위를 통해 추천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했지만 올해 새 내규를 만들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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