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신고' 접점 찾았나…'부분제출' 수용 여부 주목

방대한 '현재 핵' 리스트 부분 제출 수용 가능성

정치적 입장 고려해 구체적 범위 발표 피할 수도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면서 북미가 '종전선언'과 '핵 신고서'를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어느정도 접점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확대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사실상 9월 중 예정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18일) 등 향후 일정의 향방이 달린 가운데 북미간 절충안의 내용과 수준에 촉각이 모아진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비핵화 실무 회담을 재개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앞두고 핵 신고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일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실무회담을 포함한 비공개 대화와 관련 최대 쟁점인 '핵 신고' 문제의 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장 오늘 발표할 것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 아무 진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중대한 발표가 있으면 알려줄 것"이라며 모종의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같은 날 올린 트윗에서 미국의 비핵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어 북미간 절충안 마련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6~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 서로에게 종전선언과 핵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 북한에 '6~8개월 내 핵탄두 60~70% 반출'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해왔다.

핵 개발 능력을 의미하는 '미래 핵'과 핵 제조 시설 즉 '현재 핵'을 해체한 뒤 보유 핵 무기 및 물질 이른바 '과거 핵'을 폐기하는 통상적인 비핵화와 달리, 미국은 초반부터 미국 본토의 실질적인 위협인 핵탄두와 핵물질 제거를 우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볼 때 미국은 비핵화 첫 단계로 평가하고 있는 핵 신고 또한 '과거핵'까지 포함하는 리스트를 한꺼번에 제출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핵화를 미국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임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은 '미래핵'은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핵'이나 '과거핵'은 각각 단계마다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교환하는 방식의 '단계·동시적' 협상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양측간 접점이 이뤄졌다면 이는 미국이 '현재 핵'에 대한 '부분적인 신고'를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이 마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성 등 비밀 핵 시설을 포함하는 '현재 핵'에 대한 리스트는 전체 북핵 관련 내역 중 가장 방대한 양으로, 이를 확보한다면 시설 가동 일지와 이력 등을 통해 아무도 구체적인 양을 모르는 북한의 현재 보유 핵 물질 및 무기(과거핵)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서 '핵 신고서 부분 제출'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방대한 북한의 현재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성과임이 분명하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일부 강경파들은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사이에서 양쪽 모두 국내적으로 갖는 난처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고서의 범위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북미간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고 신고서를 받기 위한 실무적 협상에 들어간다는 정도만의 발표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1차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워킹그룹 가동을 중심으로 향후 비핵화 로드맵이 설명될 것이란 관측이다.

홍 위원은 "그럼에도 핵 신고 제출이 합의되고 워킹그룹이 가동되면 본격적인 비핵화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남은 관건은 북한이 신고하는 내역과 미국이 의심하는 시설에 대한 사찰 요구가 수용될 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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