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아마존도 소득불평등에 책임”

[한겨레] 2000년대 미 인터넷기업 독점 커질때

연평균 임금인상률 0.25% 포인트 하락

IMF “이들의 혁신과 투자 저하도 우려”

미국에서 이른바 ‘슈퍼스타’급의 대기업들이 독점력을 강화할수록, 노동자 몫은 줄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데이비드 오토,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데이비드 돈 등 연구자 그룹은 고도의 수익을 내는 혁신적인 슈퍼스타 대기업이 증가할수록 노동자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슈퍼스타 대기업이 됐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58%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경제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의 추락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일부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 산업 내 다른 많은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들어 임금 인상을 할 수 없게 된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도 2000년대 초반 이후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0.25% 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생산성의 약화가 더 큰 문제라고도 지적한다.

크고 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힘이 커질수록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예를 들어 산업이 고도로 집중되고 대기업이 자신의 ‘1등 위치’에 머문다면, 혁신과 투자는 결국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진들도 경쟁의 감소와 경제 역동성의 감소는 불평등과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인과 분석가들은 감독 당국과 규제정책의 책임을 물었다. 당국이 너무 많은 합병을 허용하고, 지나치게 강력한 기업을 단속하는 데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같은 상황이 바꿔질 것 같지는 않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 케빈 하셋은 정부의 개입이 애초의 의도와 달리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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