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산 중소기업인과 규제 애로사항 소통

캠핑카 차종제한, 영세도금업체 인력기준 등 12건 건의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산시,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및 관계 부처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2018.08.16. (사진= 부산상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16일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과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현장 애로사항 12건을 전했고, 일부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해결책이 도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카를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어 화물차는 구조변경(튜닝)이 불가능하다는 건의에 대해 국토부는 차종제한을 개선하고, 캠핑카 유형별 안전확보방안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도금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선 환경부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하기로 했다.

5t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는 해경이 발급하는 조종면허 외에 해수부가 발급하는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건의됐다. 이에 해수부는 한 번에 두 가지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선 기자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으로 발주해달라는 기업인의 요청 등이 있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최 차장은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핵심 규제이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현장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