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한 총리 "의료계, 적극 응답하길"(종합)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정원 추가 배정

의료진 겸직 논의…"응급실 근무 허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가 1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중대본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범 사업에 돌입하고, 사업에 참여한 병원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이 선진국 대비 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이날 중대본은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 된다.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기관은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참여한 시범기관을 2024년, 혹은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병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01. dahora83@newsis.com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진의 겸직 허가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일 각 대학의 의대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발표한다.

한 총리는 오는 2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는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신다"며 "의대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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