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협치' 합의

민생·규제혁신 법안 조속 처리..3차 남북정상회담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함께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여야5당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무엇보다 빛나는 성과물은 여야가 정국 현안을 논의하게 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회동 결과 합의문에 명시됐다는 점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해 9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으나 여야 간 대화를 할 환경이 미비했던 점이나, 당사자 간 의지 부족 등으로 지금껏 11개월간 빛을 보지 못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오는 11월 예산시즌 앞두고 첫 가동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야당은 전적으로 환영하며 반겼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상설협의체를 통해 정책에 대해 더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기꺼이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협치를 이루겠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중요 정책들을 의논하는 중요한 기구로 삼자는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협의체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첫 가동은 11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 직후로 구체적 시점도 정해졌다.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함께 처리키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여야 5당과 청와대는 이날 합의문에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규제혁신엔 정의당이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이날 합의 중 또 다른 성과물은 9월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점이다. 이에 따라 4월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개편 하반기 정국 최대이슈 부상 예고

이날 오찬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선물보따리도 내놨다. 이는 올해 5월 정부 개헌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야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고 2012년·지난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며 선거구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그동안 사정에 대해선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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