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與野政 상설 협의체 첫 의제로 '탈원전' 제안…文 대통령 '속도조절하고 있다'고 밝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정(與野政) 상설 협의체의 첫 공식 안건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 오찬을 함께한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종 합의문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자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는데, 문 대통령도 ‘이미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탈원전을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하려는 한국당의 입장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전의 뛰어난 운용과 설계 기술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버릴 수 있다는 긴급한 사항으로 보지 않아 대통령과 견해 차이가 컸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상설 협의체 제안을 좌충우돌했던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의와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했다”며 “지금까지 의욕에 넘쳐 만기친람식으로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어 온 문 대통령이 여러 현실의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히며 비로소 현실을 직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찬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탈원전·국민연금·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생활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다른 야당의 원내대표들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국정조사와 드루킹 특검을 제외하면 대체로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는 9월에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문 대통령에게 “UN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같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 (남북 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핵 없는 평화인 만큼, 비핵화 의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는 비핵화의 진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국회도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답변은 정확하게 드리지 않았으며, 당 차원에서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마련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지난 3월 UAE 원전 문제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저를 찾아와 진솔한 입장을 밝혔듯이,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진정성 있게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꼭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지만 납득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요구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한국당이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고 경제·체육·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관계의 진전을 이뤄냈을 때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문제지, 지금은 (비준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선제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며 “합의문에는 빠졌지만, 국회가 먼저 합의를 하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에게 야당의 협치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정말 잘한 판단”이라며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시비 걸지 않고 야당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개혁·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되려 정의당이 문 대통령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합의문에 (정의당은 의견이 달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유병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