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은산분리 은행법 개정 안해..인터넷銀 특례법 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은산분리와 관련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국한된다”고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의 오찬회동을 했다. 관련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은산분리를 완전히 허물었다거나 원격의료도 확풀어서 의료민영화가 된다거나 우려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안전한 범위에서 2중, 3중의 안전장치 두면서 제한된 범위를 둔다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에서 개혁 입법 규제완화와 관련해 걱정스러워했지만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만 해도 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라 했다”며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전달했다.

한편, 이날 여여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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