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NGO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안돼"…사법부 규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 회원들은 16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2018.08.16.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은 16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행사했다"면서 1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강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한 판결"이라며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구조, 권력관계, 위력 등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또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며 "안희정 전 지사는 정치·사회·경제적 권세를 가진 자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 사건에 대한 제재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 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시민행동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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