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 3조7000억 편성 "자영업, 보육 지원"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16일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틈새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삶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올 한해 서울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작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감액분 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원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자영업자 3종 세트' 완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제로(0)'로 만든 소상공인 결제 플랫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1400명에게 하루 7만3688원꼴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추경예산으로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든다.

박 시장이 핵심 과제로 꼽는 공공 책임 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11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4개 구에서 운영 중인 키움센터는 올해 안에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223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보육교사 1352명, 대체·보조교사 2046명)을 신규 채용한다.

복지·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1465억원을 투입한다.

부양능력은 있지만 부양 의사가 없는 가족을 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7만6000여가구에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여기에 192억원이 든다.

은평장애인복지관, 성북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모든 노인복지관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을 보강한다. 재개발 아파트 내 임대주택 매입 예산으로는 748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차량 중심 도시에서 '걷는 도시'로의 전환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키워드다. 여기에 10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5000 대 추가 구입해 내년 말까지 따릉이 3만대 시대를 연다. 이와 함께 전기 따릉이 1000대를 도입해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구릉지에 배치한다.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수소차 확보에 18억원,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182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시내버스 270대에선 무료 와이파이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모든 시내버스(7400여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불량 하수관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등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1039억원, 도로·문화·체육시설 조기 완공에는 169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추경예산 583억원을 써 준공 기한을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에 200억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자치구에 대한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원) 및 채권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6820억원) 등에는 2조4444억원을 쓴다.

서울시가 발표한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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