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대입제도 공론화, 무익하지 않아…일정한 방향 제시"

"대입제도 의견 엇갈리는 현실 재확인도 소득"

"농사와 가을축제 걱정" 폭염대책 재정비 주문

"오해는 실수로, 왜곡은 일부러" 일부 보도 비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08.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발표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 "일부 언론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하는데, 그런 비판을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16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입제도 개편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개편방안을 지난해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교육현장의 현실과 수용성까지 포함해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 절차와 국가교육회의 심의 등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에 대해 장관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관련 폭염대책 재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먼저 "여름휴가를 겸해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지방을 찾아서 지역관광 실태를 보고 이동 중에는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유심히 살폈다"며 "논농사는 그럭저럭 견디지만, 밭농사는 큰 타격을 받고 있었으며 강은 바닥을 드러내 농사와 가을축제에 대한 걱정을 키웠고, 바다도 뜨거워져서 어류가 죽어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기고, 환경부는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은 일손과 장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과 소방의 인력과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폭염 대처 목적으로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달라"며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를 집행하는 방안을 찾고,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품목에 따른 특별조치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서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08.16. photocdj@newsis.com

이날 안건과 별개로 이 총리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여름휴가를 보낸 며칠 사이에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들로 국민께 오해와 혼란을 드린 일이 있었다"며 "언론의 잘못이지만, 정부도 생각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언론은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정확히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다"며 "요즘 들어 언론 내부에서 팩트체크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이미 보도되고 난 뒤에 체크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오해는 실수로 하는 것이고, 왜곡은 일부러 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오해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없도록 각 부처가 미리 훨씬 더 세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부정확한 보도가 나오면 각 부처가 지체없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도록 당부했지만, 오늘은 부정확한 보도 예방에도 세심하게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1년 간 시행된 규제개혁 건수(311건)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 785건의 39.6%에 불과하다"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1년 간 규제혁신 건수는 242건이고, 박근혜 정부 첫해 1년 간(2013.2.25~2014.2.24) 규제혁신 완료 건수는 197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직후 최저임금 재심의를 주제로 열린 별도의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노동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견을 보이며 언성을 높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총리실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별도의 회의는 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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