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 절반도 안돼

전국 47%… 서울 65%-전북 14% 그쳐

관리 매뉴얼 없어 유출사고 잇따라

연이은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험지 보관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고교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63개 고교 중 CCTV를 설치한 학교는 1100곳(46.97%)에 불과했다. 지역별 격차도 심했다. 울산은 전체 고교 중 91.23%가 CCTV를 설치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이어 대구(89.25%), 서울(65.42%) 순으로 전북은 14.29%로 가장 낮았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에 보고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고는 총 13건이다. 이 중 올해만 3건이 발생했다.

사고 이후 학교마다 수습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공통된 수습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 2학년 학생 2명이 시험 당일 새벽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학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학생들은 퇴학 조치를 당했고 문학 기말고사는 재시험이 치러졌다. 지난해 시험지 유출이 벌어진 서울의 한 고교에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재시험 사실을 알렸다.

반면 2015년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인 조카에게 수학 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했다. 해당 교사는 해임되고 학생도 퇴학 처분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수학 기말고사의 재시험은 치러지지 않았다. 2014년 경북 경주의 한 고교에서도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났지만 재시험은 없었다.

박 의원은 “사고에 대한 구성원 보고 방법이나 재시험 실시 유무 등 대응 방법이 다 다르다”며 “향후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