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도 "미투 운동에 찬물"…'안희정 무죄' 재판부 비판

정춘숙 "재판부,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춘숙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무죄 선고는 위력에 위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또다시 좌절케 했다"며 "뿐만 아니라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의 책임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입법의 몫'으로 미뤘으나 자신들의 협소한 법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이번 판결은 여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김지은씨에게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강요한 재판부의 태도도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기준을 적용,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며 "재판부는 적극적 법해석을 통해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의 용기에 정의롭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입장문을 당 소속 여성의원들과 젠더폭력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의견을 구했고 일부 의원들 역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정 의원뿐 아니라 당권경쟁에 나선 송영길 의원도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제 딸이 저에게 엄청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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