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몫 특수활동비 없앤다…의장단만 남았다

국회가 15일 국회의장·부의장 등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문 의장이 오늘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통일 등 일정 부분 기밀을 요하는 분야에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경비’는 약 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크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단에 나눠 지급되는데,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교섭단체 대표 몫의 특수활동비 약 15억원을 수령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특활비 투명화·양성화’에 합의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을 받자,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 또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는 제외한 ‘반쪽 폐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특활비 폐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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