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에…경제·안보 협력 기대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73주년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현재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현재 남북은 단절된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다시 잇기 위한 사업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벌였고, 이달 말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앞두고 있다.

만약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북한을 통해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화된다.

TKR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가는 물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경제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일본·미국과도 부산항 등을 통해 대륙철도로 물류를 나를 수 있고, 일본과는 아예 해저터널을 뚫어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한국이 올해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미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OSJD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만장일치가 필요한 가입국 심사에서 번번이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됐었지만 올해 6월 7일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협조하면서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에 성공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TCR, TSR, 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회원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중요한 협약 체결 효과도 누리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현실화하면 철도를 통한 물류·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외교부,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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