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인맥'도 조사한 양승태 대법…입법 청탁용 의심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6년, 당시 법원 행정처가 만든 국회의원 분석 문건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문건에는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가 나열돼 있고 친밀도를 세밀하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 청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출신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 주변 사람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가까운 선배'나 '가까운 후배' 등 친밀도까지 나눴습니다.

친구도 이른바 '절친'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지도교수가 누구였는지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등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박 의원의 주요 발언도 정리했습니다.

박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 대신 대법관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문건의 마지막 부분에는 박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당시 박 의원은 실제 법사위로 이동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박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가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친하고, 친한 정도가 어느 정도고, 친한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일부만 공개한 것인데, 자료 전체가 공개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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