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발표 앞둔 ‘대입제도 개편’ 막판까지 힘겨루기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3일 앞두고 대입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론화에 참여한 교육·시민단체들이 ‘막판 힘겨루기’에 나섰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9개 요구사항을 내놨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대입제도 개편 4가지 시나리오 중 의제 2안의 핵심이다.

사걱세는 수능 절대평가와 더불어 정시에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으로 수능 출제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능 출제범위에서 기하와 과학Ⅱ 제외, 수시 수능최저기준 폐지 또는 절대등급으로 활용,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입시 미반영 및 자기소개서 폐지, 구술고사 폐지를 요구했다. 2019학년도부터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를 폐지할 것도 촉구했다.

사걱세는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입 개혁 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행적’ 대입정책을 고수하면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를 45% 이상 확대하는 의제 1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과반 이상이 1안을 지지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들은 “실질적인 정시확대를 위해서는 수치가 필요하다”며 대입제도 개편안에 구체적인 정시 비율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안 지지 단체들 역시 김 부총리 사퇴를 언급했다. 이들은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나 싶더니, 지난 4월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공론화로 확정짓겠다고 국민에게 그 결정을 떠넘겨 오늘의 혼란의 야기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오전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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