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입개편 둘러싼 갈등 최고치...장관 사퇴·감사 청구 등 '입장차' 격화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최종안 발표 D-4...이해집단 간 '이전투구' 심화]

지난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심각한 결과 왜곡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대입제도 공론화의원회 결과를 반대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확정안 발표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시전형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개편안 시나리오 권고안 원천무효,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 장관 경질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개편안 확정 발표 전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단체 간 '제각각' 입장을 강하게 호소하며 교육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한발짝 물러났고, 1년 유예해오던 것을 17일 최종안 발표로 결론을 짓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입 정시비율 확대범위 제시 여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출제범위 내 '기하'와 과학탐구영역 내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이 뽑은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던 개편안은 1번이다. 수능 전형 선발비율을 45%로 높여 정시 확대를 유도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순위로 뽑힌 수능 절대평가와의 오차 범위 안이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시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실제적으로 정시비율 확대 기조를 대학에 제시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교육 관계자는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전형과정에서의 차이가 커서 정시비율을 적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권고 수준에서는 몇 퍼센트로 적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상 선발전형 비율결정 권한이 대학에 있는 것도 교육부가 수시·정시비율을 확정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강제성을 띄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교육부의 수시·정시 비율 확대의 권고안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능과목 구조를 둘러싼 '기싸움'도 교육부의 최종안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몇 몇 교육단체들은 '수포자(수학포기자) 문제, 학생들의 수업 부담 가중 등 고교 교육의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과학기술계의 수학영역에서의 '기하'와 '과학Ⅱ' 포함 목소리에 반박하고 있다. '과학Ⅱ'의 경우 진로선택과목인 만큼 수능보다 고교학점제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과학기술계 단체들은 여전히 '기초학력 저하'를 큰 이유로 내세우며 시험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과학Ⅱ'가 과목 내용구성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진로선택과목이 아닌 일반선택과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판단오류로 진로선택과목으로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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