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쪽짜리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원내대표 특활비에만 해당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는 줄이는 대신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회가 모처럼 국민 뜻을 따른 줄 알았는데 반쪽짜리였다.

당초 1994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를 국회가 쓰도록 한 것부터 문제였다. 원내교섭단체, 상임(특별)위원회, 의원외교 같은 특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의장이나 위원장, 원내대표가 동료 국회의원에게 주는 격려금이나 용돈 성격이 강했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약 62억 원으로 의장단, 위원장단, 원내대표 몫으로 크게 나뉜다. 의장단과 위원장단 몫을 남겨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본보 인터뷰에서 밝혔듯 특활비 일부는 쇼핑백에 든 현금다발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 유통의 음습함마저 느껴진다. 이참에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특활비도 정리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을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 증빙을 첨부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