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전략산업·8대 선도사업에 5조 투입…전문인력 대거 육성”

정부, 내년 ‘플랫폼 경제’ 구현 위한 혁신성장 방안 발표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 추가…일부 사업은 특혜 우려도

정부가 내년에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와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 예산 5조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선도사업에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전에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개별 사업으로 지원했던 데이터·블록체인 등의 분야를 3대 전략투자 분야라는 개념으로 묶어 별도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3대 전략투자 분야 선정의 기준에 대해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도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3대 전략투자 분야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이다. 내년 정부의 혁신성장 예산 5조원 중 1조4900억원이 3대 전략투자 분야의 지원과 인재양성에 투입된다. 올해 대비 6200억원(71%) 증가한 규모다. 2023년까지는 9조~10조원이 투입된다.

1조4900억원 가운데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19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10개 분야를 선정해 공공·민간기관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보안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고도화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에 800억원, AI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800억원, 블록체인에 3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연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악한 스타트업이나 개인이 플랫폼 경제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도 100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데 300억원을 지원한다.

수소경제가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된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기술을 가졌지만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구개발에 700억원, 수소 관련 시설 생산거점 구축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투자 분야를 양성하는 데 현재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3400억원을 들여 5년간 1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프랑스의 에콜 42나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을 모방한 비학위과정인 이노베이션 스쿨(가칭 혁신학교)을 설립한다. 캠퍼스 건물은 최소화하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자율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다.

이 밖에 AI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연간 500명을 해외 유명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유학보낼 방침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기관의 운영방침은 향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과 평가의 기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등 여러 개념을 제시했지만 명확하게 소화하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3대 전략투자 분야라고 했지만 실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인 데이터경제와 AI, 제조업 분야인 수소경제 2대 전략투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전략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점은 특정 기업을 의식한 설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수소차는 현대차그룹이, 연료전지는 LG전자가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어 수소경제 지원책은 현대차·LG, 협력업체들이 연구개발 지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경제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 1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김 부총리를 만나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8대 선도사업에는 올해보다 1조3500억원(62%) 증가한 3조5200억원이 투입된다. 8대 선도사업에는 기존의 AI가 빠지고 바이오헬스 분야가 새로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건이 바뀌면 사업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는데, 주요 전문가들도 바이오헬스 산업이 진작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된 것은 지난 6일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한 직후부터다.

<박은하·김원진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