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선고...전문가들도 예측 엇갈려

3월5일 폭로 이후 첫 법적 결론…'위력' 여부가 핵심

전문가 "실형 아니면 무죄…어정쩡한 결론 없을 것"

김씨 '고소의 순수성' 입증되면 유죄 가능성 높아

의심되는 부분들 있으면 전격 무죄 판결 나올 수도

어떤 결론이든 첫 미투 재판 상징성에 파장 클 듯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1심 선고가 13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03호 법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검찰은 4월11일 안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안희정 미투 첫 법적 결론

1심 재판은 6월15일부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일곱 차례 공판을 거쳤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안 지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네 가지다. 유죄라고 봤을 경우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무죄로 결정할 수도 있다.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이 존재했는지에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안 지사에게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힘을 행사했는지, 또 이 힘이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재판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위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김씨가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이 없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는 인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고소의 순수성이 핵심

법조계는 위력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포인트로 '고소의 순수성'을 꼽는다. 김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하기까지 과정이 어떤 외압이나 특정 이해 관계가 없는 '깨끗한 미투'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고 김씨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됐다면 위력이 인정돼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일부 법조인들은 공개되지 않은 재판 내용 중 김씨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전격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이번 재판이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은 1심 결과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형량은?

법조계는 대체로 재판부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애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력을 인정한다면 곧바로 실형을,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쏠린 높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 또한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을 경우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관측했다. "아무리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이 사건의 상징성을 생각할 때 더욱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죄가 나올 경우 형량은 징역 2~3년을 예상한 법조인들이 많았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가능) 가능성을 배제하고, 4년 내에서 실형을 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분석이다.

◇어떤 결론이든 사회적 파장 무시 못해

이번 사건은 사실상 미투 관련 첫 재판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미투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입증이 까다로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폭력 재판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미투 등 페미니즘 운동에 타격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시위'가 더욱 거친 행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죄가 나올 경우 더욱 폭발력 있는 여성 운동이 이뤄질 것을 예상하기도 한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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