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건 작성’ 정다주 판사, 검찰 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거래’ 문서를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전교조 문건'과 '원세훈 문건' 등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3. hjw1014@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왜 작성하셨느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문건 작성하셨느냐’, ‘재판부에 복귀 해서도 재판거래 문건 다수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보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청와대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부장판사에 대해 업무배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몇몇 판사들이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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