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짬짜미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공약폐기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던 시절 당론이 바로 은산분리 강화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여당이 되자 보수 야당과 함께 8월 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진보 시민단체는 집권세력의 이 같은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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