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창업지원] 72%가 5년내 폐업...단명하는 창업기업

정부, 스타트업에 대규모 금융지원 실시했지만
韓 창업기업 생존율, 선진국의 절반 불과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국내 창업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줄을 이어왔지만, 정작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은 낮은 상황이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비교적 높아 대조를 이뤘다.

■금융당국, 최근 3년간 100조 지원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예전부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왔다. 최근 3년(2016~2018년)동안에도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총 100조원에 달하는 창업기업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창업기업에 총 16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

시중 은행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왔다. 창업지원금으로 신보에 65억원을 특별출연 하거나 혁신창업 대출상품 출시, 출연금 지급, 직접투자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국내 창업기업(신생기업) 생존주기(2015년 최종 기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은 62.7%, 3년 생존율은 39.1%, 5년 생존율은 27.5%를 기록했다. 2014년의 경우 84만2789개의 창업기업이 생겨났는데, 1년 후인 2015년엔 52만 8107개의 기업이 생존했다. 2012년의 경우엔 76만9878개의 창업기업이 생겨났지만, 3년 후인 2015년에는 30만910개의 기업만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2010년엔 77만3226개의 기업이 문을 열었지만, 5년 후인 2015년엔 21만2265개로 대폭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1년 후까지는 60%를 넘고 있지만, 3년이나 5년이 경과하면 40% 아래로 급격히 줄어든다"며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뒤에서 3번째 수준에 불과하며, 추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까지도 이 같은 경향성(국내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 창업기업 생존율, 높은 수준 유지

반면 비슷한 기간 스웨덴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OECD가 발간하는 보고서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t a Glance)'의 통계자료를 보면 스웨덴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창업기업 3년 생존율은 각각 75.2%, 60.4%, 54.4%, 52.6%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도 각각 62.6%, 50%, 52.6%, 5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규모 지원에도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금융지원이 주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중소기업청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 지원은 1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보면, 성장·성숙기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나 창업(Start-up)에 비해 지원비중이 적은 편"이라면서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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