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美 우주군 창설

바야흐로 '우주 삼국지'가 펼쳐질 판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축해온 '우주 지배권' 경쟁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다. 마오쩌둥 시대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섰던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수년간 우주항공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204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우주 최강국이 되겠다는, '우주 굴기'의 야심을 드러낸 형국이다.

미국이 지난주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우주군을 떼어내 독립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행 5군 체제인 미군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 등 5군(軍) 체제에서 우주군을 포함해 6군 체제로 바뀌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주군 추진!"이란 트윗을 날리며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술 더 떠 "여러 국가가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넘보고 있다"며 '우주 헤게모니'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위성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개발해 왔다"며 중·러 양국을 정조준했다. 우주 개발은 산업적으로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반면 우주 공간의 전장화(戰場化)를 촉진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으로선 공동 우주정거장 건설·운영 등 중·러의 '우주 밀월' 조짐을 후자의 차원에서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대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우주군 카드를 빼든 속내도 주목된다. 동서 냉전기에 레이건 행정부의 일명 '스타워스'계획(전략방위계획)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다. 적국의 전략 핵무기를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계획은 그 당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옛 소련 해체의 도화선이 됐다.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한 군비경쟁으로 적국의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전략이 실효를 거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제에 경제에서는 관세로, 군사에선 우주군 창설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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