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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中, 종전선언 참여입장 확고…"정전협정 당사자로서 마땅한 역할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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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한반도 전쟁 상태 종결 시대진보 조류에 부합" 긍정적 평가, 美 입장이 관건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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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종전선언 채택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종전선언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의 단계에 접어들 시기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결하는 것은 시대진보의 조류에 부합하며 한반도 남북 양측을 포함한 각국 인민들의 공통된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유관 각국의 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이를 위해 마땅한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지난 4월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는 표현에서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불과 한 달여 뒤에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아예 중국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 회담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남북미 3자회담의 필요성만을 강조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1차 방중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고 양국 관계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참여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최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남북을 잇따라 방문하고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도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며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국의 입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大蓮)에서 시진핑 주석과 2차 회동을 갖는 등 북중 관계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린 전례가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중국이 북한 카드를 무역전쟁 협상에서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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