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차 추경 일리 있지만 현재 계획은 없다”

"본예산 준비하고 있어 쉽지 않아"

9월2일 본예산 제출 뒤 여지 남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 필요성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일자리 (부진) 상황, 금년 초과 세수를 봤을때 추경 필요성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추경 요건에 맞는지, 1차 추경을 한 부담,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중에 추경을 같이 하는 부담감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행에 옮길 정도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89조)의 추경 요건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해에는 11조332억원의 추경안이 처리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3조8000억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3.0%)보다 둔화된 2.9%로 전망했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 전망치는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이렇게 경기 악화가 우려되자 여당은 ‘2차 추경론’을 제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부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경 편성에 제약이 있으면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을 쓰는데 제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