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만나 기무사 개혁안 건의…송영무 유임론 무게

지난 3일 文대통령 면담해 / ‘사령부 체제 유지’ 의견 재가받아/ 페이스북에 ‘국방개혁’ 의지 밝혀/ 경질설 불구 대통령 재신임 관측/ 안보지원司 준비단 법무팀장/

이용일 여주지청장 임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 발표 당일인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군 정보기관을 기존 사령부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재가받은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송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군 정보기관을 국방부 본부가 아닌 기무사와 같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당초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부 본부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사령부급 직할부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더라도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을 유지하려면 기존 사령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인 송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업무평가 추진실적 점검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계엄령 문건 보고 지연과 국회에서의 하극상 논란 등으로 경질설에 휘말렸던 송 장관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재신임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체설이 제기됐던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도 유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내달 1일 창설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는 이용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이날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장과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역임한 이 지청장은 차후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전날 입법 예고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에서 기무 부대원의 비위 등을 조사할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그동안 기무사에서는 현역 대령이 감찰실장을 맡아왔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모두 21명, 4개팀으로 구성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달 20일로 종료되는 특수단의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송 장관은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또한 현재 30여명인 수사인력을 10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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