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대입제도 개편 다시 ‘원점’으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

정시비율 현행보다 확대주문

1년전 교육부 시안과 '판박이'

"사회적 갈등만 키워" 비판 거세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능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모집 비율을 현행보다 늘리라고 권고했다. 또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기 전인 지난해 8월 내놓았던 시안 및 현재의 정책 방향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1년 만에 대입제도 개편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알맹이도 없는 결론을 내려 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6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출범한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여 동안 시민정책참여단 490명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한 최종 권고안이다. 교육부가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 권고안은 이달 말 발표될 최종 개편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전형과 관련해 정시 비중을 현행(20.7%)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비율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위해 올 초 대학 총장 등에 요청하는 등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영어·한국사 영역 외에 제2외국어/한문 영역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역시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제시한 ‘일부 영역 절대평가 전환 방안’과 동일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수많은 전문가를 두고 왜 비전문가들이 이런 결정을 하도록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지훈·진동영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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