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3 치를 대입개편…학종파·수능파 모두 ‘불만’

국가교육회의 정시확대 권고하자 학종파 강력 반발

좋은교사·사걱세 “공론화 해석 편파적 수용 말아야”

수능파도 “정시 수능선발 45% 못 박지 않아 불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대입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수능파·학종파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능 영향력 축소와 절대평가를 주장해 온 ‘학종파’의 반발이 거세다. 대입에서 수능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수능파’도 정시 선발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정시 수능선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학년도 기준 23.8%까지 축소된 정시 비중을 늘리라는 요구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대입에서는 정시 확대가 불가피하다.

◇ 대입 여론전 펴다 권고안 나오자 반발

소위 ‘수능파’와 ‘학종파’로 불리는 교육단체들은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를 출범시킨 지난 4월부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수능파는 전국 수험생이 동일한 난이도로 시험을 치르는 수능만큼 공정한 전형이 없다며 수능선발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이들은 학종을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고 폄하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학종파는 수능전형 확대 요구를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고교 수업이 암기식 문제풀이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들은 고교생활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대입전형을 치르는 방식으로 대입 개편을 요구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정시 수능전형 선발비율을 45% 이상으로 늘리자’는 1안이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받았다. 학종파는 결국 대입개편 권고안이 ‘정시 확대’로 결론 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논평을 통해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면서 대입공론화의 뜻이 39%라는 해석을 덧붙였다”며 “반면 수능절대평가 전형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란 언급만 해 편파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 권고안 수용 반대…공론화 불복 움직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론화위가 1안 정시확대(52.5%)와 2안 수능절대평가 전환(48.1%)의 지지율 차이를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라고 실토했음에도 국가교육회의는 정시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왜곡 해석했다”며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수능파도 정시 확대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45%까지 확대하자’는 1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 핵심 의제가 수시·정시비율을 정하는 것이었고, 시민참여단 다수의 뜻이 정시 45% 이상 확대하라는 것이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확대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절대평가 추진’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하기보다는 교육개혁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며 “만약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결국 돌고 돌아 현 대입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수능 확대를 주장한 쪽이나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한 쪽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