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넉달…돌고돌아 원점으로

사실상 현행 입시제도 유지 … 수능전형 소폭 늘어날 듯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자는 여론의 뜻을 반영했을 뿐 사실상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교육부가 당초 국가교육회의의 최종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오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을 피하게 됐지만,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1년 유예'를 결정한 뒤 꼬박 일년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교육회의의 이번 권고안은 지난 3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다시 최종안을 논의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4월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절차를 추진해 왔다.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학생·학부모·교원 좌담회 및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헤 5월 말 3가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했다.

공론화위는 이 공론화 범위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교원 및 교원단체,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 35명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고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

이후 다시 이 공론화 의제를 대상으로 권역별 국민대토론회와 미래세대 토론회, TV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두의 대입발언대(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논의의 장을 열어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벌여왔다.

공론화위는 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온·오프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1~2차 숙의토론회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숙의와 의견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도출해 지난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특위를 통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논의했으며 6일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과는 별도로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도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그동안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춰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당 수 시민참여단이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에 기반해 마련됐다"며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입시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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