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신청할까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김 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1차 수사기간 만료 전 신병 확보 나설 가능성 무게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모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주목된다.

특검은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김 지사를 신문했다. 18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통해 특검은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 파주시에 있는 느룹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 조작 활동을 묵인·지시한 혐의(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에게 댓글 조작 등 도움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한차례 김 지사를 불러 조사를 끝낸 특검이 신병을 확보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7일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말을 아꼈지만, 신병처리 방향은 결국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허익범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자신감을 보이는 특검은 결국 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검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와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기 때문에 김 지사를 정조준할 수밖에 없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특검은 주시하는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또, 1차 수사기간(60일)이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간도 다소 촉박해 김 지사에 대한 수사의 강도와 밀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는 신분과 여당 핵심 인사라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게다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김 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자진해서 특검에 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의 명분이 약화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압수나 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