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정부, 난민 편견·혐오 확산 대응해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지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했다. 이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내놓은 답변이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난민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되고 난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관계망(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 난민인정심사 대상서 제외, 난민인정자 등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일부 대책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수집,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난민 이슈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특정 국가·민족·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를 예단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과장된 일부 의견을 사실로 간주해 이들을 폄훼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청과 함께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난민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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