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②"답보 상태 북·미 관계 풀 수 있는 사람은 文 대통령"

정치학자 김재홍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

너무 앞서 갔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文, 다듬어진 탈권위에 소통력 갖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답보 상태에 놓인 최근의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다듬어진 탈권위’에 ‘굉장한 소통’ 능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김 총장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2003년, 故 노무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 국가발전전략분과 통일외교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가까이서 본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를 너무 앞서 갔다고 회상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은 물론, 이에 공동 대응한 3김 시대까지도 정당에 총재가 존재해 공천권을 휘두르는 등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외투를 입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다”며 “노 대통령은 2016년 촛불혁명의 감으로 당시를 얘기했다. 한국을 동남아시아 중심국가로 불러 주변국의 반발을 산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하지만 노 대통령의 ‘남북공동번영’ 정신은 문 대통령에게로 이어져 평화와 인권, 복지와 상생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4세대 정치의 정체성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나쁜 권위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표로 인정받은 민주적 권위까지 버리려 한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법률이나 제도로 보장된 의사결정 구조는 보장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헌법상 보장된 대의민주주의를 능가할 순 없다”고 조언했다.

김 총장이 기자, 교수,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면서 관심을 둔 것은 한국의 분단상황과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었다.

그는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 1992 나남> <박정희의 유산, 1998년 푸른숲 > <우리 시대의 정치와 언론, 2007년 한울>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 2012년 책보세> <박정희의 후예들, 2012년> <박정희 유전자, 개마고원 2012년> 등 13권을 집필했는데, 가장 아끼는 책은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이라고 했다.

◇결국 정치이념적인 새로운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에는 상해임시정부,중경임시정부 등 한국 독립운동사 과정에 있는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활동상이 담겨있다.

김 총장은 “근ㆍ현대 한국정당의 기원은 1920~40년대 항일 독립운동 과정에서 상해나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또는 만주지역의 신민회나 서로군정서 등의 군사정부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대립했던 정당들이다.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 힌인사회당과 고려혁명당 등이 있다. 이런 한국정치과정이 1945년 8월15일 해방 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한민당과 한독당, 인민당과 조선공산당(재건파) 등의 정당정치 형태로, 죄우익 이념과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더욱 전문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진보·보수 갈등의 기원도 해방 3년사 정부 수립 과정에서 불거진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갈등과 대립에서 이어진 것”이라 평했다.

하지만 그는 “한민족 자체만 보면 좌우익 이념도 통합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진보진영과 다른, 당시 좌익의 배후에는 국제 공산당 운동이 있어 쉽지 않았다”면서 “현재 남북 평화의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보면, 남한 내부의 진보·보수는 동일한 정치 진영 체제 안에서의 여야 갈등에 불과하다. 남북 협력 역시 먼저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중에 정치·군사문제까지 통합하자는 건 기능주의적 통일이론인데 이는 한계다.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을 궁극적인 핵심에 해당하는 정치군사적 통합으로 성취해 가려면 새로운 ‘신기능주의적 결단과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 연구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후 제대로 논의되거나 연구되지 못했다”며 “해방 3년사의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완화하고 경쟁 상대의 입장으로 다가섰다. 지성적 입장인데, 자기는 좀 손해를 봐도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양보, 타협,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0년 6월 15일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공동선언문’ 2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는 “그렇게 해야 남북 평화의 시대를 위한 통일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

△1950년 전북 익산 △익산 남성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정치학 박사·하버드 니만펠로십 수료 △동아일보 해직과 복직, 논설위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노무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국가발전전략분과 통일외교위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한양대 특훈 교수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