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루킹 의혹 실체 규명하려면 특검기간 연장 필요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수사 개시 40일 만에야 몸통을 정조준한 것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주문뿐 아니라 정책·공약 조언을 구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특검이 김 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보는 이유다.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가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나게 도와줄 수 있다”며 증거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번 특검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이라 녹록지 않다. 김 지사는 각종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고,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PC는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포맷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특검은 제가 지금 하는 일과 고민의 1%도 되지 않는다”며 “특검은 정치 특검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 달라”고 요구할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김 지사가 요구한 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오는 25일로 종료된다. 20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이 기간 내에 남은 의혹을 모두 밝혀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간 검경의 부실 수사로 수많은 증거물이 은폐되거나 사라져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검경의 ‘엉터리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해선 착수조차 못한 상태가 아닌가. 더구나 의혹의 중간 고리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아직 소환장도 받지 못했다.

드루킹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부정에 관한 사안이다. 특검 수사가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뚜껑을 덮는다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정부의 신뢰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국민은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하는지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다는 각오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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