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委 발표]“수능 비율 높이고, 절대평가 중장기적 확대”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 공론화 의제1, 의제2 지지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 없어

- 수능 전형 확대 의견은 82.7%,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도 우세

- 다수안 도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실패’라는 지적도

- 김영란 위원장, “무리하게 다수 의견 이끌어냈다면 더 큰 혼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올해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이 제시됐다. 4가지 공론화 의제 가운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없지만, 수능 전형 비중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2차 숙의 토론회를 거치며 모아진 의견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에 전달되며, 대입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이달 중에 교육부에 전달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5점 척도로 지지도를 표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 범위 등을 감안해 공론회위원회가 최종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4가지 공론화 의제 가운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의견은 없었다. 수능 전형 비중을 4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론화 의제1의 경우 52.5%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지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론화 의제2의 경우도 48.1%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 1위와 2위 차이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한 비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비율(2019학년도 20.7%)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82.7%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또 2019학년도 37.0%에 달하는 학생부위주전형과 관련해서는 확대하자는 의견과 축소하자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자 의견이 많았다. 현행보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였으며,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34.8%에 그쳤다.

나아가 입시제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4.62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4.42점)가 높게 나타났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관련해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당수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능 전형 비율을 45%로 확대하는 공론화 의제1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수능 전형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제4에 대한 1~3차 합계 지지도가 의제2보다도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실패한 공론화’라는 비난도 제기하고 있다.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은 4가지 공론화 의제 가운데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무리하게 공론화 과정에 개입해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수 의견을 이끌어냈다면 더 큰 혼란이 왔을 것”이라며, 다수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은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에 ‘소름이 돋는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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