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D-1, 수시·정시 비율 및 절대·상대평가 결정 주목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공론화위 이슈 '떠 넘기기' 논란도 지속]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29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진헹중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토론회에 걸쳐 2022년 대입제도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내달 3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DB

현재 중 3학생들이 적용받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청사진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3일 4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 중 시민참여단 491명의 뽑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입 수시·정시 비율, 수능 상대·절대 평가 선택'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커 향후에도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론화 절차에서 보여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 등을 오가며 이른바 '공 넘기기' 행태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가의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지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공론화'라는 이름을 빌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이 선택할 대입개편 시나리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45% 이상 선발(수·정시 균형 유지)·수능 상대평가(1안) △수시·정시비율 대학 자율(전형 편중 제한)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2안) △수시·정시비율 대학 자율 및 수능 상대평가(3안) △수능 정시 확대 및 수시 교과와 학생부종합(학종) 전형 균형 유지(4안) 등 4가지다.

3안의 경우 사실상 현재 대입제도와 동일하다. 1, 3, 4안은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2안의 경우 정시 확대를 제한하고, 수능 절대평가에 무게가 실렸다. 각 안에 들어있는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입생 45%이상을 정시로 뽑자는 1안은 상대평가가 원칙이다. 정시 선발이 일정 비율 보장되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종을 위한 고액 컨설팅 비용 등이 절감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고교 교육이 주입식 문제풀이 교육으로 과거회귀할 수 있어 고교정상화와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의 쏠림현상도 재연될 수 있다.

진보적 교육단체들이 선호하는 2안은 수시·정시 중 특정 전형 치우치지 않게 하면서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소장은 이와 관련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능 경쟁이 완화돼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양하고, 수업 방식의 있어 다양성이 추구될 것으로 보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일반고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 변별력이 상실되는 대신 내신 비중의 지나친 확대로 고1 중간고사부터 내신 경쟁이 치열해져 내신 패배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의 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확대돼 학부모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별고사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최근 정시 확대 추세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3안은 대입개편안의 변화폭이 최소화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 수 있다.

4안은 최근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많은 수험생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종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기조다.

비록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험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비용절감 및 부담이 완화되지만, 오히려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학종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은 줄지만 수능 시험을 위한 사교육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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