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 대통령, 아직도 소득주도 확신하나”

[사진설명=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이 유효하다고 확신하나. 아직도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가지고 “국내 설비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마저 75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100보다 BSI가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서 설비투자지수가 하락한 이유도 경기가 회복하지 않으리란 기업의 인식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경기 비관론이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유로는 청와대의 개입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를 1/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온전한 비서기능을 보좌기능만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며 “국정을 총리와 내각에 돌려줘서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의한 국정운영이 될 때 국정은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소득주도 경제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재정을 단순히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쏟아 부어서만 될 일이 아니다”며 “시장경제에서 성장의 모멘텀은 시장에 있고,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것은 기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도 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능사이고 만사는 아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들도 다시 살펴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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