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지법, '실제 장전 가능' 3D 프린터 총기 설계도 공개 저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공개되는 것을 저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버트 래스닉 판사는 설계도 공개는 미국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워싱턴DC와 8개주는 보안 검색을 통해 탐지되지 않을 수 있는 3D 프린터 총기에 대한 설계도가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총기의 설계도가 8월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6월 29일 텍사스주 기반의 오픈소스 총기 도면 공유 단체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연방지법의 결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D프린터 제작 플라스틱 총기 판매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총기는 추적할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유령' 화기(firearms)라며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일부 총기 소유 찬성론자는 이같은 위협은 부풀려졌다고 반박한다.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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