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초과 세수 투입하나..김동연 "하반기 추경 검토"(재종합)

경제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세수·경제 상황 보면 추경 일리 있다"

작년 11조, 올해 3.8조 이어 3차 추경

與 "경제 살리려면 법 바꿔서라도 추경"

한국당 "요건 안맞아..세금 펑펑 안 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재정상황, 경제상황으로 봐서 일리가 있다”며 “좀 더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조원, 올해 3조8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이 검토될 전망이다. 여당 측은 법 개정을 통한 추경 편성까지 시사했지만 야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반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오후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 악화하는데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2차든 3차 추경이든 해야 하지 않나”고 질문하자 “좀 더 면밀히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추경 질의에도 김 부총리는 “면밀히 검토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가 올해 하반기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까지는 추경을 해야 하는 검토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경제 상황, 고용 여건, 재정 상황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추가 세수는 5월까지 약 15조원, 하반기까지는 19조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김 부총리는 “추경은 조심스럽다. 민감하다”며 “부담스러운 건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이 함께 (발표돼) 가는 것, 상반기에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법상 엄격하게 추경 요건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며 “초과 세수, 총지출 증가율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업의 내용(이라는 점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해에는 11조332억원의 추경안이 처리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3조8000억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3.0%)보다 둔화된 2.9%로 전망했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 전망치는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이렇게 경기 악화가 우려되자 여당은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 일부 언론이 몰아가지만 박근혜정부 4년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부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경 편성에 제약이 있으면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예산을 (9월에 국회에) 던지고 나서 가을에 또 추경한다는 것인가. 제발 세금을 쓰는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돈 좀 생긴다고 지금처럼 세금을 펑펑 쓰면 안 된다”며 “국가재정법상 (법적) 요건을 아무리 해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초과세수는 (추경이 아니라) 채무를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정된 국채 발행 물량은 28조원에 달한다.